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업내용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 적용으로 서울시에 역차별 발생하여 서울형 기준 마련 ⦁ 서울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 (국민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 시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 불가) ⦁ 소득기준(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5천5백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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