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대항력 사업자등록 해야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은 과세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선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죠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임대차는 임차인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청한 다음 날 부터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죠 따라서 대항력이 생긴 이후부터는 양수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대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납세의무는 사업개시를 한 날이 기준이 되지만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개시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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