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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명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도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도는 국가기관 및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예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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