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벤츠 만취사고 운전자 고작 5년선고 동승자 집유 이게 법인가?

을왕리 만취사고로 치킨 배달로 한마리 닭이라도 열심히 팔려고 배달을 직접 하시던 닭집 사장님의 사망사고 바로 그사건 기억하시나요? 오늘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 심판이 과연 제대로 내려진건지 의구심이 들정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실제 운전자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동승자 B(47·남)씨에게는 방조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던 분인데, 술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남의 인생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겨우 5년이란 징역을 내린게 과연 정당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사고를 낸 여성운전자와 차주는 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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