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에 자동차·양자컴퓨터 등 추가 예정

안녕하세요. 포워딩업체 짐솔루션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세계 각국들은 러시아와 벨루라스에 대해서 수출통제를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물질·재래식무기 등의 전략물자 품목은 수출을 차단했으며, 반도체·정보통신·센서 등의 품목은 비전략물자 상황허가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을 통제해 왔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 예고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산업기계, 철강·화학, 양자컴퓨터, 자동차 등 741개 품목이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품목 변경 및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 절차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상황허가 품목이란? 상황허가 품목이란 국제수출통제 체제가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이 ...

원문링크 :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에 자동차·양자컴퓨터 등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