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양] 얀-베르너 뮐러, 《민주주의 공부》 : 진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공부 저자 얀-베르너 뮐러 출판 윌북 발매 2022.04.01. <민주주의 공부> 얀-베르너 뮐러 지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정의를 말하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 또는 정치제도'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주권이 진정하게 국민에게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지 진짜 민주주의를 가려내보자면 쉽게 판별하기 어려워진다. 오늘날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이들이 직접적으로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뉘앙스를 펼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정한 형태의 반민주주의적 과거가 반복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의 반민주주의자들 역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대 권위주의 정치의 레퍼토리에 눈에 띄는 대규모 인권 침해 사태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20세기 독재 정권들을 연상시키면 곤란하다는 것쯤은 이들에게 상식이다. (본문 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