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7대비리,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원칙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을 5대 인사원칙에서 -> 7대 원칙으로 강화했다.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7대 비리' 기준 병역기피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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