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주차장법 개정안 소개!

안녕하세요 아마노코리아입니다. 주차장법은 주차장 관리 및 설비와 정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법률로 현재 7장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교통을 원할하게 만들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1973년 제정된 주차장법은, 매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적절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 관련 법률 중 가장 높은 법률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마련된 교통규칙 역시 이러한 주차장법을 기반으로 제정됩니다. 올해는 특히 이러한 주차장법과 마찬가지로 원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1961년 처음 제정된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도로교통법의 경우 1984년, 2005년 두 차례 전면개정을 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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