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원수 늘리기 사태 정리

여러분의 1분도 아깝습니다 메르님 글 10줄로 핵심만 요약해 왔습니다 1. 과거 의사들은 여러번 정부와 싸웠는데 진적이 없음 (1) 2000년 김대중과 의약분업으로 싸움 -> 분업은 OK지만 의대 입학정원을 10% 축소시킴 (2) 2013년 원격진료를 무산시킴 (3) 2020년 10년동안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총 4,000명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을 막음 2. 윤정부는 이제 더 이상 안되겠다 싶은지 3천명이던 의사 정원을 5천명으로 늘리려고 하자 반대가 극심함 3. 한국은 2000년 이후 인구는 10%가 늘어났는데(대부분이 병원 방문율이 높은 노인) 의대의 입학 정원은 10%를 감축한 3,058명을 23년간 유지했으니 그럴 법함 4.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흔해지면 싸지니까...라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들어간 혼합진료 금지한다는 개정 때문도 있음 5. 원래 개원의들의 주된 돈벌이가 심평원이 관리하지 않는 비급여(비쌈)이면서 실비보험으로 카바가 되는 영역들인데 이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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