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수소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됩니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고 했습니다. 수소 전문 기업 확인제도 처음 수소법 시행됨에 따라 수소 전문 기업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데요,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연구개발 실증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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