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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