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고갈과 소비자물가지수...자가주거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였습니다. 이 이론은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의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였습니다. 1979년 은마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68만원이였습니다. 최근 은마아파트 가격은 22억 정도입니다. 평당 6800만원이라고 하면 은마아파트 가격은 100배가 올랐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토지가격의 상승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크게 늘어나고 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40년동안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최소 10배는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1982년도 짜장면 가격이 400원정도했으니, 지금은 6000원이라고 하면 15배 정도 물가가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물가를 알아보죠. 소비자물가지수는 3.759배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40년동안 물가가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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