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청원 논란인 이유

앞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면 15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연간 세금 부담 역시 1조 5천억 원 늘어나지만 이처럼 시장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투세의 도입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의견이 다시 엇갈리면서 내년 도입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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