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성격을 알고 계시나요?

신용장의 성격 (1) 독립성 (principle of independence) 신용장은 매매계약이나 다른 계약에 토대를 두고(underlying contract) 그 계약의 한 부분으로 성립하지만, 신용장 거래자체는 매매계약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개설의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과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매매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신용장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법률적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2) 추상성 (principle of abstraction) 신용장은 서류거래이며 그 서류에 관계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과 관계가 없는 추상성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를 한 후 대금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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