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검사권

질문 · 검사권 세무공무원은 개별소비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 · 서류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 · 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 기계 · 기구 · 재료나 그 밖의 물건 4. 과세장소 입장에 관한 장부 · 서류나 그 밖의 물건 5. 과세유흥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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