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개 2마리(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 갑(여,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갑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갑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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