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빅브러더`… 정부가 네이버 매물까지 관리?

국토부 용역 보고서 입수연구진, 부동산 통합포털 제안 매물·거래·등기 전과정 등록위장전입 묵인 집주인도 처벌 전문가 강연료 등 정보 공개 전자계약 안하면 대출 제한"통제 심해 재산권 침해 우려"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거래 단계별 단속·관리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분양-매물-계약·거래-등기' 시스템을 연계해 부동산 생애주기 관리 포털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종의 부동산 매물 이력 관리제를 제안한 셈이다. 허위매물, 자전거래 등 불법 거래와 부동산 투기 확산을 막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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