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술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이 그 원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큰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신분을 속이며 술을 마시기 위해 접근하는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원망의 대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술판매로 적발이 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각각 부과받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나 경감절차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술집, 호프집, 식당 등 일반..........
술집 영업정지(술판매)-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식품위생법 위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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