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될 경우 직원이 실질적으로 서빙을 담당했다면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되고 영업정지 처분은 업장에 부과 되는 것이니 업주가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주가 서빙을 했다면 형사절차의 피의자와 행정처분의 피처분자가 일치하는 경우이겠지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직원이라면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대응 즉 경찰조사의 준비는 직원을 중심으로 하여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의 이슈 중 하나는 젊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처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학생이나 공무원시험 준비, 취업 준비중인 분들의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직원(알바생)의 처벌과 영업정지 처분 구제의 현실적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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