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호프집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사례 [행정사사무소 율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1MjdfMjg1/MDAxNTkwNTUxMTExOTA2.zw2WmS0bGuwP0xxS1gfCcrVBPhB_MOjoEUr-SIte1lwg.m3cNtzWpIkA1qU2HiAuLDNcJB0ETvjkDTbtCWA4AiGkg.PNG.apapark/%C7%E0%C1%A4%BB%E7%BB%E7%B9%AB%BC%D2_%C0%B2%C7%F6_%C3%BB%BC%D2%B3%E2%C1%D6%B7%F9%C6%C7%B8%C5_%BF%B5%BE%F7%C1%A4%C1%F6_%B0%A8%B0%E6_%C0%FC%B9%AE.PNG?type=w2 "강북구 호프집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사례 [행정사사무소 율현]")
지난 5월 11일에 확정된 강북구 호프집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소개드립니다. 벌써 2주나 지난 사건인데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지만 업무가 많아 오늘에야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재결서 상단에 있는 사건번호가 2019로 시작하지요. 2019년에 청구한 사건이 2020년 5월에야 심리가 이루어진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의 건수가 너무 많아 행정심판법상의 기한인 90일이 훨씬 넘도록 재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의뢰인께서도 몇 번이나 전화를 주셔서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 문의하셨지요. 처분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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