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 호프집 청소년술판매 기소유예 영업정지 구제사례


서울시 중랑구 호프집 청소년술판매 기소유예 영업정지 구제사례

지난 토요일에는 중랑구에서 호프집을 운영중 직원의 실수로 청소년술판매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기분좋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인 피의자(직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주말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쉬면서도 불끈 힘이 솟아나는 느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전에 신분증을 확인한 기억이 있어 손님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들 손님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건으로 이러한 정황의 사건들이 최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술판매 사건입니다. 더구나 해당 손님들은 노란 염색머리에 흡연실에서 스스럼 없이 담배를 피우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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