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 기소유예처분과 집행정지


고양시 덕양구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 기소유예처분과 집행정지

지난 4월말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던 고양시 덕양구 호프집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사건 진행 현황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사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곧바로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에 돌입했던 사건이며 우선적으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기분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확정으로 1차적인 감경에 성공한 셈이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행정사사무소 율현이 아니지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추가 감경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띠끌만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해보는 것이 영업정지 경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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