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벌에 대한 45일 경감 사례 행정심판을 통한 미성년자술처벌 경감 사례 중 흔치 않은 결과입니다.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에서 45일이 경감되어 최종적으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와중에도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협조해 주셨던 의뢰인 덕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은 광명시 술집 기소유예 처분에 이어 천안시의 30일 경감, 인천광역시의 45일 경감까지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시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절차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부랴부랴..........
미성년자술처벌 영업정지 45일 경감 성공사례- 인천 호프집 청소년술판매 사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미성년자술처벌 영업정지 45일 경감 성공사례- 인천 호프집 청소년술판매 사건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