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술집 미성년자술판매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확정 어제 오후 또 한 건의 좋은 소식이 카톡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의뢰인의 술집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신분증을 확인한 점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해당 미성년 손님 2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늦지 않게 조사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11월 30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어제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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