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처벌 구제 사례 - 신분증 확인 안했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이유[광진구 술집 청소년 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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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기쁜 소식이 또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술집(호프집)을 운영중 예기치 못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던 사장님의 메시지였는데요,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기에 더욱 걱정이 앞서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신분 확인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야말로 가장 검찰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건의 정황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혼자 서면을 작성하고 자료를 준비하던 중 막막한 마음에 경찰조사 전 급하게 연락을 주셨고 정신없이 절차 진행을 시작했었는데요,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어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피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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