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담배 구매로 인한 편의점 알바생의 처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업주로써 받게되는 담배판매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경기가 안좋은 상황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담배판매 영업정지까지 겹친다면 업주로서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알바생이나 직원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은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행위 당사자인 판매자(알바생)의 피해 미성년자에게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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