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판매로 인한 처벌의 일환으로 부과된 제주도 서귀포시장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있었던 행정심판 심리의 결과인데요,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결과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수시로 확인해보던 사건입니다. 드디어 재결결과 일부인용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어 기쁜마음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거짓말 예전부터 모든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해오던 거짓말이 바로 신분증 놓고왔다는 레파토리였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피해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 영업정지 구제 사례-제주도 술집 청소년 주류제공 일부인용 성공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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