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날아들어온 따끈따끈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청소년 음주로 인한 업주의 처벌 결과 중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검찰불송치(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광주북부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으신 의뢰인께서 곧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로 경찰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중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처분이 바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물..........
미성년자 술판매 술집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 광주 호프집 청소년 음주 처벌 경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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