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 국민의 권리와 의무(8)

제28조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해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도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연계되지 아니한다. 2.군인,군무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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