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처벌- 소년보호사건 송치

예전에는 소년 범죄라고 해봐야 애들끼리 어울려 패싸움을 하거나 호기심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였었는데요. 최근의 청소년 범죄를 들여다보면 가히 성인 뺨치는 사건이라 할 만큼 대담하고 잔인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소년범죄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이 참으로 무겁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 보호사건 송치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아이가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비록 아이가 죄를 저질렀지만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이후에 형사로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 지방 재판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재판부로 넘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소년재판이 열릴 것이고 소년 재판 중에 아이는 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수감될 수 있고 종국 결정으로는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나 그 이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

원문링크 : 소년법처벌- 소년보호사건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