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폭위변호사-학교폭력(학폭) 미투사건 대처방법

세월이 한참 흘러 법적인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지금에 와서 학폭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랜 시간 상처가 되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어렸을 때 잠깐 실수한 것 가지고 왜 이러냐며 별것 아닌 듯 말하지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현재의 삶도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프로배구 소속의 쌍둥이 자매 학폭 사건에 이어 스포츠계, 연예계 등 학교폭력 미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학교폭력을 이제 와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어렸을 때의 일이라 시간이 많이 흘러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학폭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박·폭행·모욕죄ㆍ특수상해 등 적용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가 5년에서 길어야 10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창 시절 당시 만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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