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자체·관계 부처까지 홈네트워크 규정 '깜깜이' ...적법 시공 드물어 입주민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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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느슨해 건설사 비용 감축 바빠 서울도시주택공사(SH)뿐 아니라 민간 건설 부문에서도 홈네트워크가 적법하게 시공된 사례가 드물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설계사나 감리자 등은 물론이고 건축 전 과정을 면밀히 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부처마저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부적법 시공을 걸러낼 장치로 건축 심의를 하고 있으나 통상 교통·건축·환경영향평가 등이 중심이라 홈네트워크 등 통신 부문은 살펴보는 시늉만 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심지어 통신 부문에 정통한 심의위원이 없는 지자체도 많다. ... 당국·건축계가 손을 놓은 사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됐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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