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획기적 규제완화 절차는 대폭 간소화 이익은 함께 공유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알맞은 가격의주택)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분양주택중심(70~80%)+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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