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고발 여권법 위반으로 받는 처벌은?

외교부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고발 여권법 위반으로 받는 처벌은 어떤걸까 안녕하세요, 달콤한 경제 한스푼 달리톡입니다. 요즘 가짜사이이로 이름을 알렸던 유튜버 이근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떠난 것으로 매일 같이 기사가 올라와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해군특전사 UDT 출신인 이근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지난 6일 출국했습니다. 이근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사실을 알고 정부 관계 부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선한 의도를 이해하지만 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러시아와 싸우는 것은 한국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이유는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 그 자체로 여권법 위반이되고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권법 제26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9.13.12조 여권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실전에 참가해 수류탄이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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