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잔혹해지는 미성년 범죄 법무부 나이 연령 하향 법 개정안 추진

Today's Topic 1. 미성년범죄 매년 증가 2. 촉법소년 폐지 3. 연령 하향 추진 안녕하세요, 달콤한 경제 한스푼 달리톡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촉법소년 나이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폐지해야 하는 이유 살펴볼게요. 촉법소년 미성년자 범죄 증가 작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가 저지른 살인은 5건 살인미수 6건 강도 175건 성범죄 1386건 방화 76건 소년범죄가 해가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있고 작년 한 해 미성년자 살인범은 5명 절도범은 17.1%로 알려졌어요. 강력 범죄로 구속된 미성년자는 107명 절도 및 폭행으로 감옥에 간 것은 195명에 달합니다. 연도별 촉법소년 수 · 2018년 7364명 · 2019년 8615명 · 2020년 9606명 · 2021년 1만 915명 만 18세 미성년 범죄자 수 · 2018년 7만 3148명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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