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여성부를 셧다운 시키는 법안은 안 만드는지 궁금하다.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 한국 게임산업 발전의 앞길이 막힐 거라는 비판.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게임과 없는 게임이 존재함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베트남, 태국, 중국 등 타 국가들에서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전부 실패하거나 제도 도입을 포기했다는 점. 해외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기사들보다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다는 점. 제도 시행으로 인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음에도 제도를 밀어붙여서 시행한 이유는 소문에 의하면 셧다운제를 시행하려는 이유가 청소년 보호나 수면권 보장이 아닌 게임업계를 닦달해 예산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실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몇몇 X통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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