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검찰 기소독점 깨진다.


공수처법 통과 검찰 기소독점 깨진다.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은 그동안 맡아 온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부분 공수처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사실상 60여년 동안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됐습니다.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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