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_고용서비스 고도화

안녕하세요 림이 입니다 2023년 1월 29일 고용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다 그렇다면 저희도 알아봐야 겠지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6개월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 업급여 하한액도 낮춰집니다. 그럼 도대체 왜 ? 이런일들이 벌여졌을까요? 일부 사람이 180일(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만 6개월만 일하는 꼼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수 있는 문제 입니다. 1.실업급여 보다 낮은 최저시급이 문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세금 등 을 떼고 월 180만 4339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최저임금 보다 높은 184만 7040원을 받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좋은 조건 아닐까요? 이유는 최저인금이 급등한 이유인데 사실 최저 인상이 잘 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파랑 블로그 인용 모파랑 블로그 인용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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