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파산기업 채권에 우선 징수권 없다면 국가채권이라도 압류해제 해야”

국민권익위, “파산기업 채권에 우선 징수권 없다면 국가채권이라도 압류해제 해야”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7 국민권익위, "파산기업 채권에 우선 징수권 없다면 국가채권이라도 압류해제 해야" - 중앙행심위, 우선 징수권 없으면 압류해제하고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파산절차 따라야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국가채권이라도 우선 징수권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파산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직업훈련분담금(이하‘분담금’)을 미납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압류당한 기업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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