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등) 국무회의 의결(6.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 보건복지부 2021.06.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 -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 예방조치를 강화함과 더불어, 자격 판정 효율화와 국민의 급여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차상위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소득·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등) 국무회의 의결(6.2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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