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_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보건복지부 2021.06.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의 주요 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_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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