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월 2일부터 시행(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 정보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월 2일부터 시행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 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 정보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 국토교통부 2021.06.2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월 2일부터 시행(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 정보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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