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벤처기업육성,교통안전법, 규제특례법 등 일부개정)

정부는 오늘(7.1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①일정기준 이상 사고 발생시 ②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점검 대상 확대 필요 -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중상 3명에서 중상 2명으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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