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사학혁신 추진방안

사학혁신 추진방안 카드뉴스]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2019.12.18. / 교육부) 1/9 1. 사학혁신 왜 필요한가 초·중·고에서 사립학교(사학)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11,657개교 중 1,655개교), 고등학교는 40.2%(2,356개교 중 946개교)에 달한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은 사립이 86.5%(430개교 중 372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학의 재정구조 특성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정부는 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 목적사업비 등을 통해 운영비와 인건비의 명목으로 연간 7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대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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