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한 양형 발표회(seminar) 개최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한 양형 발표회(seminar) 개최 2021.08.13 특허청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한 양형 발표회(seminar) 개최 - 「특허청-국회 이학영 의원실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공동, 기술유출범죄와 양형기준 학술 발표회 개최(‘21.8.13)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8월 13일(금) 오후 2시 인터컨티넨털 서울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국회 이학영 의원실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으로 ‘기술유출범죄와 양형기준 학술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형기준의 관점에서 기술유출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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