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입주자 다른 지역 이주 쉬워진다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입주자 다른 지역 이주 쉬워진다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 개최…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 20건 의결 2021.08.27 국토교통부 앞으로는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의 다른 지역 이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 건설공사대장의 통보항목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 연말부터 대학생과 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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