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협찬고지 규칙 및 가상광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협찬고지 규칙 및 가상광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2021.09.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10일(금)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찬고지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 (규칙 안 제2조, 제8조, 제9조 개정) 지상파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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