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09.28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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