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2021.10.08 법무부 <붙임> 법무부는 국내에서 20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021. 10. 12.(화)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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