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미입건 후 종결…약 14만명 피의자 대폭 감소_경찰청

경미한 교통사고 미입건 후 종결…약 14만명 피의자 대폭 감소 경찰청, 교통사고조사규칙 개정…조사업무 경감 및 중요사건에 보다 집중 2021.10.12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해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과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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